ⓒ 사진공동취재단 '범죄자 윤석열'을 관통하는.

[앵커] 대통령실이직권남용죄남용을 막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박근혜, 윤석열 전직 대통령들이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았죠.

그런 소지를 애초에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강 비서실장 오른쪽은 배석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성범죄변호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직권남용수사를 신중하게 하고,직권남용죄가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종래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되는데,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23일 현지 매체와 AFP 통신에 따르면 자가트 위크라마라트네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국회가 구성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는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직권남용수사를 신중하게 하고직권남용죄가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 간부 등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