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서비스연맹)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1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생계비로 2025년 적용최저임금(1만30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

3%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배달 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최저임금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성남 우미린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은 32조 제1항과 제3항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적정임금·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 보장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라는 문구는 없다.

게다가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선 기간인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최저임금관련 질의서에는최저임금인상 목표가.

이들은 "라이더도 노동자"라며 "정부와최저임금위원회는 라이더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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